'조지 플로이드 사망'연루 경찰관 3명 법의 심판대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연루 경찰관 3명 법의 심판대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해 미국 전역 더 나아가 전세계에 반인종 차별 시위에 촉매제가 된 사건의 경찰관들이  모두 기소 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 반대에 시발점이 된 조지 플로이드 (46) 의 사망에 연류가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3명이 6월4일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 법정에 출두한 전직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사망 당시 그의 목을 짓누른 데릭 쇼빈(44)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렉산더 킹(26), 토마스 레인(37), 투 타오(34)은 법의 심판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 25일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플로이드의 억압하고 목을 찍어 눌러, 사망하게 한 데릭쇼빈은 3급 살인을 더해 2급 살인 혐의가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공모 경찰들은 2급 살인 공모 혐의등으로 가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본 상황을 살펴보면 킹과 레인은 당시 수갑이 뒤로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등과 발을 누르고 있었고, 타오는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의 포착 되었습니다

플로이드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데릭 쇼빈은 오는 8일에 법정에 출두 할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4명의 경찰관은 하루 아침에 경찰 신분에서 파면이 되어, 범죄자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오렌지색 미결수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판사로부터 예비 심분을 받았습니다. 예비 심문은 각각 5분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플로이드 유족측은 "정의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쇼빈이 2급이 아닌 1급 살인협의를 받아야 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바뀔수 있다고 전달 받아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모를 도운 3명의 경찰에게 총 100달러(한화 약 12억 1,95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인의 무기를 반납하는 등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석금은 75만 달러로 내려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형량이 훨씬 짧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살해의도가 있었다거나, 다른  중범죄적이 조취를 해서 플로이드를 숨지게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미네소타대학 형법 교수인 리처드 프레이즈는 통상 2급 살인사건의 경우 미네소타주의 표준 형량 기준은 12년 형을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세지는 시위와 여론의 압력이 있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엘리슨 총장 역시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루어지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 할 것이라고 언습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오직 한명의 경찰관이 체포 도중 숨진 시민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는 비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회에 정의를 뿌리 내리는 일은 느리고,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 사건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시작 할수 있다고 권고 한바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는 당장 사회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 했습니다.  

2급 살인이 어떤의미 일까요?

1급,  2급 살인은 미네소타 주법 내에서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1급은 주로 계획적인 범죄일 때, 2급은 우발적일 때 적용됩니다. 3급은 살해 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을때 적 용 됩니다.  이에 따른 형량은 3급 살인은 최고 형량이 5년에 그치는데 비해 2급 살인은 최대 40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플로이드를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인종차별문제 시위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책과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사망으로 흑인들은 "Black lives matter"를 외치면 삶의 문제는 이제 전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다.  온갖 비리로 가득한 기득권을 향해 이제는 피부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그자리에 있는 듯 하다. 많은 문명과 사회는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이 과연 행복해 졌는가? 라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